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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성장률 전망 ‘1.8% → 1% 내외’로 대폭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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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 수준으로 대폭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 등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정부가 당초 염두에 뒀던 0%대보다는 소폭 높다.
31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안 효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8월 중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보여주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내외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올해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달 5일 열렸던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작년 말에 제시한 정부의 경제전망은 국내총생산(GDP) 1.8% 성장 수준인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1% 미만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1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1.8%를 전망한 이후 이보다 하향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관세 협상 결과 따라 ‘성장률 좌우’…기재부 “AI 경쟁력으로 승부 봐야”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건설경기 침체에 미국 관세 영향으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췄다. 같은 달 KDI도 0.8%를 전망했다. 주요 경제전망 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0%다.
기재부는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 효과가 반영되면 성장률은 소폭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차 추경 발표 당시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직접효과 이외에 새 정부 정책 의지나 소비자, 기업, 국민 등의 경제심리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차 추경으로 최대 0.32%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성장률 전망치는 추계 전”이라며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한국의 올해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모처럼 상향 조정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월 말 평균 0.8%에서 6월 말 0.9%로 0.1%포인트 높아졌다. IB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안정성과 적극적인 확장재정 기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완화에 따른 수출 개선 기대 등을 반영해 경제전망을 다소 긍정적으로 바꿨다.
올해 성장률은 대외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성장률이 큰 폭으로 오르거나 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관세율은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대미 관세율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는 실제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재부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부양보다는 첨단기술 경쟁력과 고부가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인공지능(AI) 사업 등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한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3%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판단, 이를 위해 전 부처 차원의 총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로봇·자율주행차처럼 물리적 형태가 있는 곳에 AI 시스템을 적용하는 ‘피지컬 AI’ 등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에서 동성 커플도 공공 임대주택을 신청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의 공공 임대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등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
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주택청이 동성 커플에게도 공공 임대주택과 보조 주택(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주거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이 공공·임대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홍콩의 주택 정책인 WSM(화이트폼 2차 시장 계획)의 기존 신청서에서는 가족 관계란에 ‘남편’이나 ‘부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성별과 관계없는 성 중립 표현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주택청은 “동성 커플이 공공·임대 주택 신청서를 접수하면 ‘비동성 가족’ 신청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량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신청서 가족 관계란의 표현을 배우자로 쓰도록 한 단순한 수정 조치였지만, 이로써 동성 커플도 불필요한 사회적 압박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행정 조치로 결혼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장기간 재논의할 필요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국의 별도 예고나 공지 없이 시행됐다. 사회단체 ‘홍콩 결혼 평등’의 공동 창립자인 제롬 야우는 “이처럼 중요한 사항은 보도자료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SCMP도 당국이 “조용히 문호를 개방했다”고 평가했다.
홍콩 당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에 주택 보조 혜택을 부여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주택청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주택 구매와 공동 거주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또 동성 커플이 파트너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에 대해서도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홍콩은 1991년 동성 간 성행위를 비범죄화했지만, 결혼은 여전히 남성과 여성 간 관계로만 인정된다. 현재도 홍콩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31주기인 8일 김 주석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평양에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에는 1994년 사망한 김일성 주석의 시신과 2011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영구보존돼 있다.
김 위원장의 행보를 다음 날 또는 그 이후 알리는 북한 공식매체의 통상적인 보도 방식을 고려하면 당일 바로 소식을 전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입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장 경건한 영생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시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기를 넘어 승승장구하며 인민의 이상을 전면적으로 훌륭히 실현해나가는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무궁 번영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생애와 업적은 영원토록 길이 빛날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올해 김일성 주석 사망일 추모 행사는 비교적 차분히 치러졌다.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주년이었던 지난해에는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는 물론 대규모 추모 대회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었다.
이날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는 북한의 최고지도부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태성 내각 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등이 동행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급한 것으로 추정됐던 리히용 당 비서는 정치국 위원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 비서는 지난달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주석단 앞줄에 앉아 상무위원으로 승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신문에서) 상무위원으로 박태성·최룡해·조용원 3명만 지칭했고, 리히용은 뒷줄에 정치국 위원들과 같이 서 있었다”며 “상무위원이 아닌 정치국 위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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